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7		제안일자 : 2020년 11월 17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체계에 맞는 입법기술상 표현으로 수정하고,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강행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❍ 위원회 설치 내용 수정(수정안 제8조)

❍ 위원회 해촉 내용 수정(수정안 제11조)

❍ 위원회 방청 조항 삭제(수정안 제14조)

❍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내용 수정(수정안 제17조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□ 제8조제4호 중 “결격사유”를 “해촉ㆍ결격사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6. 위원장의 권한

□ 제11조제1호 중 “해촉을 희망”을 “사임을 표시”로 한다.

□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□ 제17조제4항 중 “백서를 발간하고 이를”을 “취합한 결과보고서”로, “공개할 수 있다”를 “공개하여야한다”로 한다.

조례안 조문 대비표

(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)

조 례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설치내용)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	제8조(위원회의 설치내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ㆍ기피ㆍ회피(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,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,	4. ---- 해촉ㆍ결격사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	6. 위원장의 권한
7.ㆍ8. (생 략)	7.ㆍ8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조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.	제11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	1. ----------- 사임을 표시--
2. ∼ 6. (생 략)	2. ∼ 6. (현행과 같음)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4조(회의의 공개 등) ①ㆍ② (생 략)	제14조(회의의 공개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훼손 우려, 소란, 위험물 소지, 그 밖에 회의질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청을 불허하거나 방청인 수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방청중인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.	<삭 제>
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비공개 회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<삭 제>
제17조(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17조(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취합한 결과보고서를 --------------------공개하여야한다.